가주에서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남은 과부 및 홀아비들이 거주해 온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A타임스(LAT) 등 복수의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리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지난 9월 말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기가 어려워진 생존 배우자들이 주택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주 상원 법안(SB115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기지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생존 배우자를 차압절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배우자 사망 후부동산을 물려받은 생존자들이 융자조정을 신청할 경우 융자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보통 생존 배우자가 납부하는 모기지페이먼트를 받기는 하지만 주택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차압이 진행되는 동안 융자조정은 지지 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앞으로 생존 배우자들은 가주 주택소유주 권리장전이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부여하는 권한 중 상당수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SB1150은 융자 서비스 회사들이융자조정을 원하는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융자조정 협상과 차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듀얼 트래킹’ (dualtracking)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생존 배우자들은 차압절차를 막거나 차압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SB1150을 발의한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은 “배우자를 잃자마자 차압에 직면하는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 법안 시행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