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노숙자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LA 지역의 노숙자는 다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프리웨이 입구, 대형 빌딩 인근, 버스 승강장, 심지어 주택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자 LA시는 12억달러 규모 노숙자 지원 공채발행안인 발의안 HHH를 오는 11월8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발의안 HHH에 대해 정리해 봤다.

■발의안 HHH란?

11월 선거 주민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할 경우 본격 시행된다. HHH는 최대 1만여유닛의 노숙자 거주지 건설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12억달러 공채를 발행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 인상 정도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29년간 점진적으로 재산세가 오르게 된다.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10만달러 당 4.50~18.54달러까지 부과되게 된다. 연평균 인상액은 주택가치 10만달러 당 9.65달러다. 예를 들어 34만1,000달러 가치의 주택소유주는 32.87달러를 더 내야 된다.

■노숙자 수용 주택이란?

노숙자 영구수용 주택은 길거리에서 생활한지 1년 이상된 노숙자들에게 거주지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장애나 마약 중독자, 어린이, 여성 등 소외계층의 우선 입주를 골자로 한다. 그리고 이 주택안에는 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들과 재활치료사 등이 상주하게 된다. 이어 각종 치료가 필요한 노숙자들에게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을 보장하고 있다.

■노숙자 재활 서비스는 누가 담당하나?

서비스는 LA카운티나 카운티 기금을 통한 사설 의료단체에서 재활을 담당하게 된다.

■노숙자 영구수용 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2만5,000유닛의 영구주택이 카운티 전역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면 현재 9,000유닛 정도가 마련되어 있어 1만4,000개의 유닛이 당장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안 HHH가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까?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따르면 발의안 HHH 통과로 인해 노숙자 문제의 일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의미는 노숙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함에 따라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문제 해결이 LA의 노숙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근본적인 노숙자 확대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