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점증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이 긴요하며 미국은 3국 간 군사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는 한일 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이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28일 정치 전문매체인 '데일리시그널' 기고를 통해 북한의 대규모 잠수함 전단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발사 성공에 비춰 한국은 일본의 첨단 탐지 장비가 수집한 대북 군사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한일간의 군사정보 공유는 미국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GSOMIA을 통해 일본의 첨단 정보위성과 이지스함, 조기경보 및 대잠초계기 등이 수집한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이 한일 양국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현재는 정보상황실에 한일 양국 가운데 한쪽이 들어설 경우 미군장교는 상대국 탐지장비의 실시간 정보제공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점증하는 북한의 잠수함 능력에 비춰 북한의 잠수함과 기뢰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작전 공조의 긴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GSOMIA가 한미일 3국의 조기 탐지시설 및 추적레이더를 통합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동맹들의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아직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거부한 채 능력이 떨어지는 독자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 간 GSOMIA을 체결하는 외에 자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다 포괄적인 시스템에 포함시켜 한미일 3국의 억지력과 방어능력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이 다른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미군의 지역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방위개혁과 안보 역할 증대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일 양국에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위안부 합의 이행의 진전과 각기 자국 내 민족주의 대응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도록 조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3국 간 공동전략 개발과 역할 통합 등을 위해 3국의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2' 회담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