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선거에서 17개나 되는 캘리포니아 발의안들 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발의안 중 하나인 ‘마리화나 합법화’안(발의안 64)이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폭력 범죄자들의 가석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발의안 57’도 지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형제 폐지를 담은 ‘발의안 62’는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반대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LA타임스가 최근 주 전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8%로 과반수를 훌쩍 넘은데 비해 반대는 3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이 아닌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캘리포니아에서 자유화하자는 내용의 이 발의안에 대해 반대 측은 이 방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마리화나에 취해 운전을 하는 DUI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청소년들이 마리화나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약 28ｇ)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운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인이 최대 6포기의 대마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주 정부는 기호용 대마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 안의 찬성 측은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로 매년 1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경찰·법원·감옥 등에 투입되는 사회비용을 수천만달러씩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전 사장 출신인 션 파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지사가 강력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10대 청소년들이 마리화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 나타나게 될 악영향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선거에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안(발의안 62)의 경우는 찬성 44%, 반대 45%로 찬반이 막상막하인 가운데 아직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안한 비율이 10%여서 부동층의 여론이 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또 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중범죄자들 가운데 비폭력 사범들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57의 경우 찬성 57%, 반대 31%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