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5년여 동안 운영해 온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게시된 백악관의 공식 답변은 현재까지 227건으로 집계됐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백악관이 보존 중인 청원 4천799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백악관은 청원이 시작된 지 30일 안에 150명 이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서명받은 청원들을 보존하고 있다.

'위 더 피플' 웹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운영 초기 백악관은 5천명 이상 서명한 청원에 대해 30일 안에 반드시 답변한다는 내부 규정을 뒀지만, 공식 답변을 내기 위한 최소 인원은 2만5천 명으로 늘어난 뒤 현재는 10만 명으로 정해져 있다.

퓨리서치센터는 2013년 1월에 제기된 '구입한 휴대전화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 업계 관행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정책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언락 요구'로도 불리는 이 청원은 2014년 8월 발효된 법률을 통해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경우는 극소수였으며, 각각의 청원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계산하기 어렵다"고 퓨리서치센터는 설명했다.

'위 더 피플'을 통해 백악관의 공식 답변을 받은 청원에는 한국과 관련된 사안이나 한일관계와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최근의 한국 관련 사안에 대해 나온 답변으로는 지난 7월 등록된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것이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될 것이며,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양국의 공동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2년에는 독도 문제로, 2014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위 더 피플'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여론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악관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쪽과 일본 쪽에서 낸 청원들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제해 왔던 오래된 분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측의 2014년 청원에 대해 백악관은 '관할이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질의하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