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슬리 주지사, 공립교육 지원 예산안에 공화당 반발
▶ 회계사, 미장원, 장의사 등 17만여 서비스 업체 해당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가 차기 2017~19년 회계연도의 공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영업점유세(B&O)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야당인 공화당과 일부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주말 예산안을 발표하고 공립교육 예산을 주 헌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2012년 주 대법원이 판결한 소위 ‘맥클리어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B&O 세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차기 2년 회계연도 기간에 거둬들일 B&O 세금은 22억달러이며 이는 전체 경상운영 세금수입 44억달러의 절반을 차지한다. 주정부는 불황으로 세수가 격감했던 2009년 B&O 세금을 0.3% 인상했으나 4년 뒤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
B&O 세금은 소매업이나 제조업체가 아닌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미장원, 청소업체, 음악 단체, 장의사 등 약 17만개 용역(서비스) 업체들에 부과된다. 이들 서비스업체는 소매업체들과 달리 6.5% 판매세(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를 대개 면제받는다. 하지만 B&O세금은 순익여부와 관계없이 총 수입액에 대해 부과된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 예산위원회의 존 브라운 부위원장(공, 센트랄리아)은 “상원이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킬 리 만무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통과시키기 전에는 심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B&O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차기 회계연도의 세수는 26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류벤 칼라일(민, 시애틀) 상원의원은 워싱턴주의 서비스업계가 그동안 괄목할만큼 성장했지만 B&O 세금은 다른 세금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B&O를 그동안 소폭씩 올렸더라면 맥클리어리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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