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규제 완화 ‘트럼프노믹스’ 성장동력 기대
▶ 인프라·재정투자 대폭 증액 인플레 우려로 금리 상승, 방위비 증가는 가주에 호재…무역전쟁·불체자 단속 변수
내년 미국과 가주 경제는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노믹스’ 효과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에 따라 성장 속도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AP]
2017년 미국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4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출이 예상되며 각종 규제완화도 기대된다.
국제 무역의 주요 관문인 캘리포니아의 경제는 중국이나 멕시코와 무역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한 평년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LA는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 이주 노동자들의 운명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 앞세운 대규모 ‘트럼프노믹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 소득세 3,000억달러, 법인세 2,000억달러 감세를 2017년 3분기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4분기부터는 2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2018년부터는 200억달러의 방위비 지출 증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 기간 중에도 강조해온 에너지, 환경, 금융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한 부의 창출은 물론이고 이민 및 무역 정책도 미국 우선주의 방침을 적용해 변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투자는 갈수록 늘어 2018년에는 2배가 늘어난 1조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등 돈이 무더기로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일면서 선제적인 조치로 기준금리는 꾸준히 올라 2016년말 현재 최고 0.75%인 금리가 2017년 2%에 육박하고 2018년에는 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인 확장 정책은 성장률 상승 등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2017년 3% 증가에서 2018년 3.7% 증가로 개선되고 최근 6년간 감소 추세를 걸었던 방위비는 2017년 0.8% 증가로 돌아선 뒤 2018년에는 3.2%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 감세 및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경제상황과 정책시차 등의 이유로 기대보다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sequester)가 발효 중인 것도 걸림돌이다.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시퀘스터는 연간 1,100억달러씩 10년간 예산을 깎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으로 상반기 중 공약 추진은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달러화는 FRB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완만한 강세가 이견 없이 예상되며 골드만 삭스는 12개월래 7%의 달러화 절상을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와 LA 경제, 기대와 우려 교차
지역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예산 확대를 내심 호재로 보고 있다. 항공기, 무기류, 미사일과 군함 등에 대한 투자가 가주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UCLA 앤더슨의 제리 니켈스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건조할 150척의 군함이 만들어질 장소로 샌디에고가 상당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주 차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전력 생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도로 유지와 보수 등의 과제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완전고용에 가까워진 고용시장은 고용주들이 꾸준히 숙련된 인력을 물색하면서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스카웃이 힘들어지면서 타주에서 인구 유입이 늘 수 있고 임금이 오르면서 집값도 소폭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서류 미비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면 아파트 렌트는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가주의 전반적인 고용 증가율은 2017년 1.8%, 2018년 1.3%로 전망되고, 임금 상승률도 각각 3.6%와 3.8%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2017년 연간 기준으로 12만유닛이 유력하다.
LA의 경제 현황에 대해 UCLA 앤더슨의 윌리엄 유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또는 멕시코와 무역전쟁 발발 여부가 명운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기간 중 공약한대로 중국이나 멕시코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반대로 의외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같은 숫자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도 LA 고용시장에 변수다. LA에만 서류 미비 근로자가 약 100만명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추방이나 국경보호, 고용주 감독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관련 인구가 감소해 고용주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 이들 비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감소하면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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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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