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새 예산안의 구제 조항들에 차량 등록 수수료를 일괄 인상하고 중산층 장학금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는 등 한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운용 규정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0일 1,800억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오바마케어와 메디캘 지원 유지 전제하더라도 2017-18 회계연도에 세수 감소로 인해 5년만에 첫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를 전제하지 않은 예산안으로 만약 연방정부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가주는 세수확보 감소로 인해 내년 여름까지 약 16억달러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

가주 내 도로보수와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연간 43억달러의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동안 모든 차량에 차량등록 수수료 65달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세수충당을 위한 개스세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중산층 장학금 신규 제공 중단

지난 2013년부터 가주는 UC와 CSU에 재학중인 학생의 연간 가정소득이 15만 6,000달러 이하의 중산층 가정의 경우에도 장학금 제공을 해왔는데 브라운 주지사의 새 회계연도 예산으로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3만7,000여명의 학생들만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나타나 신규 제공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교육예산 지출 증가

브라운 주지사의 올해 예산안은 K-12학년과 캘리포니아 내 커뮤니티 칼리지 새 학사년도에 735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학사년도보다 20억달러 늘어난 예산으로 학생 한명 당 394달러 늘어난 규모다.

■가주민 3명 중 1명 의료서비스

브라운 주지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오바마 케어 폐지 가능성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지만 새 회계년도의 메디컬 지원금은 1,026억달러로 확정했다.

■연장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중단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새 예산안에는 연장자나 장애인등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한 지원기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130만여명의 주민들이 해당 혜택을 받아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