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 “역사적으로 실패한 방법”
친기업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경제가 일시적 호황을 맞을 수 있으나 결국은 추락할 것이라고 로런스 서머스(사진) 전 재무장관이 혹평했다.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교수로 재직 중인 서머스 전 장관은 17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기고를 통해 트럼프식 경기부양이 ‘일시적 과잉 흥분’ (sugar high)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 펀더멘털이 빈약한 상태에서 반짝 호황에 그칠 것이라고 절하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정책을 비판해온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적 태도와 역시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에 의한의회 장악,감세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성장과 신뢰감 상승의 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가들의 이른바 ‘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s)에 기댄 이러한 경기부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펀더멘털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경우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들 양대기반이 빈약한 만큼 경기부양이조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대중 인기영합적(포퓰리스트) 권위주의 정책들이 단기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성과를 가져온 사실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평소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게 될 것이라면서, 1년 내로 그의 정책에 대한 점증하는 환멸과 실망, 반감의 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따른 멕시코페소의 가치 하락은 멕시코 주민들의 미국 이주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행할 경우 수백만 가입자들이 보험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관세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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