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고민거리 7T’를 지적해 본다. 그것은 곧 새 대통령 트럼프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7T는 Taiwan(대만) 문제, Tianmen(天安門) 문제, Trade(통상) 문제, Territory(영토) 문제, Technology(기술) 문제, Terrorism(테러) 문제, Temperature(세계 온난화) 문제이다.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계속 잡으려면 이 일곱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 T는 Taiwan(대만)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플로리다 주에서 미 공군기에 탑승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이미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된 미국의 입장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베이징(北京) 정권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는 대만과도 교역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T는 Tianmen(天安門) 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천안문 사건은 세계의 민주화 시위 중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타임지가 1989년 6월 12일자에서 상세히 보도하였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는 공산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1,000명이 희생되었다고 당시 라디오는 보도하였으며, 현장을 지켜본 한 의사는 최소 500명이 희생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시위대 중 한 청년이 탱크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사진은 지금까지 인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관여할 것을 밝혔는데 그 정도가 문제다.
셋째 T는 Trade(통상) 문제이다. 트럼프는 미화(U.S. Dollar)에 대한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여서 일반에게는 평가가 힘든 사안이지만 만일 트럼프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된 세 나라는 무역 수지면에서 대 변동이 예상된다.
넷째 T는 Territory(영토) 문제이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 북쪽에 있는 무인도와 암초들인데 중국명으로는 따아오위다오 섬이다.
현재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모두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한 분쟁지역이다. 일본과 중국이 모두 군함을 동원하여 맞서고 있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이다. 일본은 군사대국을 자처하며 영토분쟁을 세 군데서 일으키고 있다. 하나는 한국과 독도분쟁을, 두 번째는 소련과 쿠릴 열도 분쟁을, 세 번째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다.
다섯째 T는 Technology(기술) 문제이다. 미국 시장에 수많은 Made in China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미국 상품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간판을 내걸었다. 이 주장은 단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나라가 역시 중국 일본 한국이다. 약삭빠른 일본 수상 아베는 제1착으로 트럼프를 찾아가 타협에 응했으나 중국과 한국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급속도로 따라붙은 중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미국의 고민이다.
여섯째 T는 Terrorism(태러) 문제이다. 이것은 ISIS와의 문제이다. ISIS는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의 약자로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슬럼 주의자들과의 충돌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일곱째 T는 Temperature 문제 곧 세계 온난화 기후 문제이다. 이것 역시 중국과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중국의 정식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안선이 14,000 km의 거대한 나라이며, 초원 사막 산 호수 등이 고루 있고, 인구는 13억, 대도시 상하이(上海)는 세계재정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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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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