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차량국, 새 규정 제안 “소비자 안전 위험” 반발도

가주 정부가 무인자동차의 규정을 완화한 새 규정을 곧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도로에서 실제 운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우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 모습. [AP]
이르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도로,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운전자 없는 무인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 규제당국이 실제 공공 도로에서 무인차의 시험 주행을 보장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가주차량국(DMV) 버나드 소리아노 부국장은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확실한 길을 열었다”고 지난 10일 말했다.
무인 자율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궁극적인 형태로는 아예 운전석 핸들(스티어링 휠)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 자율주행기술 차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가주에서는 2014년 특정 조건 아래에서 유인 자율주행차의 시험 주행이 허용됐으나 무인차 운행 규정은 없었다.
가주차량국은 자동차 회사와 무인 자율차 주행기술 업체들의 시험 주행 요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으나, 수개월의 논란 끝에 테스팅에 친화적인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새 규정에서는 무인차 시험 주행을 위한 신고 요건, 차량 충돌시 정보제출 의무 등에 관한 규제가 한층 완화됐다.
새 규정은 연말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국은 신기술의 도입과 공중의 안전, 무인차가 실제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뒤 이 제안을 만들었다. 시험 주행 업체들은 자신들의 ‘로봇카(무인차)’가 연방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가주 교통 법규를 위배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한다고 차량국은 지적했다.
또 하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이다. 무인차가 실제 도로에서 부딪히게 될 비상 상황에 대처해 원격 조종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신 시스템이 사전에 완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주의 이번 규정은 장차 무인 택시의 배치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 주행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무인차의 일반 판매도 시작될 전망이다.
자율주행기술 컨설턴트인 그레이슨 브럴트는 “새 자율주행 규정은 무인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의 대관담당 중역 브래드 스털츠는 “차량국이 안전과 기술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샌타모니카 소비자 감시단체의 존 심슨은 “새 규정은 지나치게 산업 친화적일 뿐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