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성 촛불과 탄핵 반대 태극기파의 시위가 갈수록 뜨거워져 헌재가 참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할 정도가 되자 경찰이 만일의 사태수습을 위해 수만명을 투입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10일 드디어 기다리던 탄핵선고 재판이 이뤄졌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인용을 선고,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

대통령 자신이 어느 사건이 위법 혹은 월권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본인이 사과도 않은 채 수사에 비협조 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이 10위권 경제대국 선진화에 큰일을 한 것은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러나 부모님이 모두 흉탄으로 운명, 딸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명예스럽게 마칠 수 있었을 터인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각종 특혜가 있는데 파면이 됨으로써 경호 5년 외에는 모든 특혜가 박탈됐다. 정식으로 헌재에 가기 전에 사과문을 통해 하야 했더라면 지난날의 공들인 노력의 결과 좋은 이미지가 있을 터인데 한국 역사에 영원히 나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재판 전에 국민들은 많은 염려를 했다. 재판관인 8명 판사가 진보, 중도, 보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8명 전원 만장일치 판결로써 여러 오해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어 온 국민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발전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

<전상복／뉴저지 비영리 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