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박전대’로 약칭)이 3월 10일 내려진 헌재의 탄핵인용 판결에 승복, 사저로 이사를 하였다. 헌재 판결 이후 침묵을 깨고 대통령 홍보수석실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을 통하여 집앞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전한 간단한 메세지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한 대목을 놓고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재판결에 대한 ‘불복 발언’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섰다.
정말 그들은 ‘승복’과 ‘동의’의 다른 점을 몰라서 하는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박전대’의 메세지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은 하되 그 판결에 동의 할 수는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이사를 한 것은 판결에 승복 한 것이고 탄핵사유의 핵심이 된 (1)‘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및 (2)‘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박전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위의 (1)항은 그 진위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특검에서 그렇다고 발표만 한 사항이고 (2)항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같은 극히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누구나 말은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 정치인들 치고 말을 한번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말을 바꾸었으므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언론은 이제 화합하여 조용히 살자고 하면서 ‘박 전대’에게만 말트집을 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이다.
<김선교/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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