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가 전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 임대인들의 권익옹호를 전담할 렌더스(임대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20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애틀 관내 임대주택의 장기 거주자 중 자원자 15명으로 구성될 렌더스 위원회는 법적 권한이나 보수가 주어지지 않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보복적 렌트 인상, 월세 미납자 추방 등 임대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을 시의회에 직접 상신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또 아파트 입주 보증금에 상한선을 정하고 입주 신청자들을 선착순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존 관련 규정을 임대업자들이 지키는지 여부는 물론 아파트 증축, 에어비엔비 등 신종 주택 임대업자들의 규제 필요성 등도 시의회에 건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을 상정한 팀버지스 시의원은 저소득층 주민, 이민자, LGBT(성 소수자), 홈리스, 중범 전과자 등 아파트 임대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국이 앞으로 2개월간 지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시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임대자 옹호 운동가들은 시애틀의 전체 가구 중 54%가 아파트 거주자인데도 이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임대자들 중 유색인종이 시의 전체 인구분포에 비해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평균소득 역시 주택소유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임대업자들은 시 당국이 일방적으로 임대자들의 권익만 보호해준다며 계속되는 재산세 인상에 따라 렌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임대업자들 입장은 도외시한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당국이 최근 일련의 임대자 보호규정을 제정한 것 자체가 임대자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너무나 잘 반영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의 렌더스 위원회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서는 최초이지만 이웃 캐나다의 밴쿠버BC 시의회는 이미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밴쿠버BC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자원자가 드물어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애틀 시의회의 20일 청문회 참석자 가운데도 정작 임대자들보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