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잇달아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지난 16일 몽고메리카운티의 락빌 고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본보 20일자 A7면 보도)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락빌고교 사건을 예로 들어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해 전국의 지역 정부가 이민자 수용 관련법에 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분야와 관련 각 지역 정부들의 자치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민정책을 재정비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해 지난 20일 주 하원을 통과한 ‘신탁법(The Trust act)’을 두고 거부권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 단속반과 지역 정부 간의 공조를 제한하는 법으로 현재 주 상원 표결을 남겨둔 상황이다.

호건 주지사는 “끔찍스러운 락빌고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와 위원회 위원들은 공화당 출신을 리더로 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과도하게 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잭 스미스 몽고메리 교육감은 “사건 용의자들은 락빌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프로그램 수강생으로 있었다”며 “피해 여학생과 같은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스미스 교육감은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무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위원회의 민주당 출신 위원들도 중범죄 발생의 경우 연방정부에 협조하는 사항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호건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로저 베를리너 몽고메리 카운티 위원회장은 “호건 주지사가 무책임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교통 단속 혹은 검문 등을 할 때 국적을 물어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용의자가 교정 시설에 수감될 때에만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