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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권 폐지

전태원／자유기고가

얼마 전 한국 뉴스에 의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 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간부들이 교체되어 왔다. 특별히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임 33일만인 4월1일자로 대공기능을 마비시켰다.

당시 서기관급 이상 중정 요원 581명, 특히 대북정보 라인을 중심으로 2급 이상 간부 33명이 무더기 퇴출됐다. 기무사 (CIC) 대공 수사 요원 600여명과 대공 업무 경찰요원 2,600여명을 파직시키고 주요 요직, 기능 자체를 없애 버렸다.

공안검사 40여명도 해직됐다는 주장이고 아예 대공 용어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그러니, 김대중 정권부터는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간첩을 잡는 일이 없어졌다. 땅굴 은폐 사건 또한 당시 기준, 북한이 땅굴을 파 내려온 지가 벌써 30년이었는데 땅굴 은폐사건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미 발견된 것은 일부분이고 진짜는 이미 남쪽 깊숙이 내려와 있었다.

서해 교전 사건 전말부터 북한과 남한을 오가면서 김대중 정권의 비밀을 깊이 알게 된 정몽헌 회장의 사건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햇볕정책이란 구실로 북한에 송금한 돈과 비밀리에 송금한 돈의 일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과 대북 전문가는 국정원의 무능과 관련해 이유를 두 가지 맥락에서 찾았다. 첫째는 북한과의 대치를 풀고 대화를 중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대북정보 수집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인식 부족과 내부 문제로 인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폐지인가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전태원／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