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 정부가 도로 및 대중교통 각종 데이터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휴스턴 헤니겐 법률회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세수가 실제보다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집계됐으며 고위 공직자들이 논란에 싸인 이메일을 삭제하고 별도의 서버로 옮기는 등 비도적적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6년 주민투표에 발의된 ‘법안 A’ 때문이다.

시에서는 지난 해 2월 판매세를 인상해 이 기금으로 고속도로, 도로수리, 대중교통,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 등에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이 40년 동안 약 1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그 해 11월 판매세를 0.5% 인상하는 법안 A를 주민투표에 발의했다.

그러나 유권자 2/3 찬성을 얻는 데 실패해 이 법안 A는 무산됐다.

그런데 휴스턴 헤니겐 법률회사가 시정부에서 추산한 수익금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자체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고의적으로 수익금을 과다하게 높게 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협의회 임원진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 발표 후 콘잘레스 플레처 하원의원은 “정부협의회 임원들이 고의적으로 세수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과다하게 부풀린 것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한 후 “정부 차원의 정밀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샌디에고정부협의회(SANDAG)는 지난 2016년 11월 실시한 주민투표에 앞서 2월에 조사한 수익예상치가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SANDAG의 의장인 론 로버트 카운티 감독관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로버트 의장은 “보고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16년 2월에 발표한 수익금에 대해 협의회 이사진들이 온전히 이해했다면 법안 A에 대한 검토가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판매세 인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40년 동안 약 18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 정부가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지역 내 기업은 물론 환경단체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다.

카운티납세자협의회 헤니 홍 최고경영자는 “수익예측 오류에 대해 정부협의회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정부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익에 대한 고의적인 과다계상도 문제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행태가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디지털 비영리 뉴스 조직인 샌디에고 보이스(Voice of San Diego)는 경제협의회 최고 경영진들로부터 문제의 서류들을 별도의 파일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