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자 에너지 정책 등 기존 정부의 정책들도 잇달아 뒤집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생, 이낙연 총리는 1952년생,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66년생이다. 필자가 1966년 11월 맹호 6제대로 파월장병 수송선에 몸을 실었을 때 문 대통령은 불과 13세, 이 총리는 14세였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바로 이 해에 태어났다.

연륜으로 볼 때, 또 이 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후 경제 분야와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한 경력으로 봤을 때 지난 40여년이란 세월동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켜온 제반 국가정책, 특히 경제정책 및 체제에 제동을 걸고 메스를 가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경제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급격히 정책을 바꾸는 일은 결코 벌이지 않는 게 통례인데 경제 분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수십 년 간 성공리에 운영돼 온 정책을 ‘확 뒤집는’ 것은 그냥 묵과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바라건대 수십년을 지나오면서 한국을 세계 경제순위 12위에까지 올린 국가정책, 경제정책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놓고 이에 따르는 피해를 기업들이 떠안는 상황으로까지 몰아넣는다는 것은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생문제가 쌓여있는데도 적폐청산에 이어 경제정책에까지 무모하게 손을 대는 현 정부의 처사가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든다. 인민재판식 정책 변경과 성급한 결정으로 나랏일을 망치는 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태원/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