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총영사관*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북핵포럼
▶ “전쟁 일으키는 것은 북한의 자살행위”
▶ 제재 통한 압박으로 북한이 협상하게끔 만들어야
▶ 전쟁 불가피하면 정부 대화 통해 국민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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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한해 동안 총 16차례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며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형’을 개발해 미 본토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 주류사회 또한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북가주 아시아소사이어티(ASNC)는 지난달 15일 ASNC벡텔 컨퍼런스 센터에서 북핵 포럼을 열어 공론을 펼쳤다.
이날 포럼에는 김지민 SF 부총영사(SF 총영사관), 이성윤 교수(터프츠대), 코리 섀크 연구원(스탠포드대), 대니얼 러셀 DIR 및 선임연구원(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ASPI), 스티븐 해거드 교수(UC 샌디에고) 등 5명의 전문가가 패널리스트로 참가했다.
본보는 패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북핵 관련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현황•미래에 대해 알아봤다.
북핵 포럼 패널리스트들의 단체사진 촬영 모습. 왼쪽 두번째부터 마가렛 콘리 ASNC 부이사장(진행자), 김지민 SF 부총영사(SF총영사관), 스티븐 해거드 교수(UC 샌디에고 대학), 대니얼 러셀 DIR 및 선임연구원(ASPI), 코리 섀크 연구원(스탠포드대), 이성윤 교수(터프츠대)
■북핵과 관련해 한미동맹 관계의 현황은?
▶김지민 SF 부총영사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빈 방한해 양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제고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의거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한반도 및 아•태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 기능을 해온 한미 파트너십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상황이다.
▶해거드 교수•러셀 DIR
한국과 미국은 현재 북핵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며 동맹 관계를 더욱 다지고 있다.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등 우익 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치며 미국과 협조를 꾀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러셀 DIR•김지민 SF 부총영사
이미 서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김정은 정부는 전쟁보다는 핵무기 위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북한에게는 자살 행위와 같다.
■경제적 협력, 핵무기 포기 등 북한의 협상 가능성은?
▶해거드 교수•러셀 DIR
사실상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경제적 협력을 추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의 신뢰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미국은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이뤄낸 업적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전쟁 재발을 최대로 피하며 북핵 폐기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오히려 위협으로 인식해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북한이 협상하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다.
■제재(sanction)와 억제(deterrence), 과연 효과적인가?
▶해거드 교수
아직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복잡한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 어떠한 무역 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 1~2년간 러시아, 중국 등 북한과 무역을 하는 제3의 국가들에 압박을 가하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정책을 도입해 왔다.
▶섀크 연구원
북한이 군사 행동을 취할 시 미국이 곧바로 보복에 나서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올바른 억제 정책이다. 다만 미국이 한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 견제 관계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과 과거 한국전 참전 국가들과 합동해 좀더 강력한 무력을 형성하면 더욱 성공적인 억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대북 제재 정책에 중국의 위치는?
▶러셀 DIR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국익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중국은 항상 친북을 유지하지만, 북핵이 초래할 위협 또한 느끼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핵을 변명 삼아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위 국가 또한 핵보유국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지민 SF 부총영사
북한과 중국의 깊은 관계를 미뤄 볼 때,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12월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대화와 담론, 얼마나 효과적인가?
▶섀크 연구원
대화와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끊임없는 담론을 통해 사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전쟁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부는 대화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담론은 한미일 동맹 관계 유지 및 강화에 있어 필수적이다.
▶김지민 SF 부총영사
아직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점차 평화적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초청 등 비교적 실행하기 쉬운 방법부터 시도하고 있다.
■북한 군사 독재 정권 붕괴 가능성은?
▶해거드 교수•러셀 DIR
독재 정부는 보통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다른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 현 정부를 몰아내면서 붕괴한다. 하지만 종종 또 다른 독재 정부가 들어서기도 한다. 현재 정보가 부족해 군부 붕괴 후 북한이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현 북한 정부가 점차 재정 부족으로 인해 측근 유지가 어려워져 위태롭다는 것이다.
▶이성윤 교수
아직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확실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군부는 결국 국민 소득 수준 등 여러 경제적인 면에서 남한과 비교돼 언젠가는 붕괴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끌려다니며 미숙한 제재 완화로 북한이 더 많은 위협을 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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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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