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 3조 달러(약 3255조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2개 연방 기관 및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선 국방, 국경 보안,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 마약성 진통제 등과 관련된 연방정부 지출이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의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대신, 국방 예산을 늘리고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180억 달러를 지원하는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숙원인 인프라 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 1조50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연방정부가 지원토록 했다.

또 미 국토안보부 내 연방정부 네트워크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33억 달러를 할당했다. 국가보호 및 프로그램이사회(NPPD) 예산은 2018 회계연도 규모와 대체로 일치한다. NPPD의 사이버 보안 부서 운영과 지원에 총 7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이 중 사이버 준비 및 대응 노력에 약 2억2500만 달러, 연방 사이버 보안에 4억6000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NPPD의 연구개발 예산이 1100만 달러에서 47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방예산의 경우 총 6860억 달러가 책정됐다. 핵 억지력을 위해 240억 달러, 미사일 방어체제를 위해 129억 달러가 배정됐다. B-21 폭격기 23억 달러, 콜럼비아급 잠수함 37억 달러, 장거리 독립형 순항미사일 6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반면 보건 관련 예산은 2017년보다 21%나 줄어든 18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미 보건부의 2019년 예산도 686억 달러로 전망됐다. 미 식품의약국(FDA) 등 미 보건부 내 거의 모든 기관의 예산이 삭감됐다. 가난한 가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거의 40억 달러가 줄어든 153억 달러,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예산 역시 6억1800만 달러가 줄어 약 3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