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에서 정치적 보수를 지향하는 학생연합이 학교에 대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국 보수 지지층 연합 ‘Young Americans for Liberty’(이하 YAL)의 캠퍼스 지부는 학교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AL은 캠퍼스 그룹 활동비 지원과 공식 연사 초청을 위해 학교에 정식 학생 단체로서의 인가를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내 유사한 목적과 지향점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며 먼저 그 단체와 접촉하고 통합을 논의해 볼 것을 통보했다.

이에 YAL은 반발하며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버클리 민주당원 연합과 힐러리 지지자 연합, 성소수자 권익단체 등 교내에 이미 진보 지지자 단체들이 유사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AL 소속 학생들은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학교 측과 진보 단체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UC버클리는 YAL과 합의를 통해 이후 학생 단체가 다른 기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설립을 제지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

UC버클리는 또 합의금으로 YAL과 변호인 측에 8,235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학교 측은 그러나 교칙이 정치 논리에 영향받지 않는다며 언론의 자유 침해는 부인했다.

재닛 길모어 캠퍼스 대변인은 합의금 지불의 이유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한 이메일이 학교 정책과 관련해 혼란의 여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클리프 말로니 주니어 YAL 회장은 “자유언론운동(Free Speech Movement)의 본산인 버클리가 제1수정헌법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며 “학생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권 수호를 위해 용기있게 맞섰다”고 말했다.

<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