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엄령 문건’ 공개 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간의 낯 뜨거운 난타전을 지켜본 한인들은 “한국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에서 군대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한인 1세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군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군 속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의 후폭풍과 군의 전반적인 사기추락을 경계했다.

더구나 청문회 이틀째인 25일(한국시간)에는 상관과 부하가 서로 삿대질하는 모습마저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를 담당한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은 ‘계엄령 문건’ 증인으로 나와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장관은 지난 7월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계엄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을 들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고 했다. 회의장에 배석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준장도 “민병삼 대령이 뭔가 혼동한 것 같다. 지휘관의 발언을 각색해 보고하는 것에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민병삼 대령은 지난 2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미리 준비하고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과 군 보안을 책임지는 기무사 간부간의 진실공방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진실의 여부를 떠나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소초) 철수 등 민감한 안보현안들이 쌓여있고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잇따른 장성급 성범죄 발생 등 군의 사기도 극도로 추락해 있는 마당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나라 전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예비역 고위 장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막장 군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런 군대가 어떻게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겠느냐”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이번 하극상 사태의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의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같은 선상에서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에 대한 기무사측의 반발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최근 일련의 남북화해 분위기속에서 군이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진 결과라며 중립국인 스위스가 징병제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처럼 군이야말로 평화의 최후의 보루라는 원칙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을 지휘했던 조현천(59·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인근 친척집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