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시간)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수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 상당수 법원에서 모인 자금은 전부 현금화 된 뒤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고 대법원 예산담당관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선 공보관실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가짜로 청구해 현금화한 돈이 인편을 통해 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일반재판 운영지원비에 속하는 세부 항목 중 하나다.

최근 비공개 조사를 받은 예산담당자는 윗선 지시를 받고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각급 법원이 허위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사항을 담은 행정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통해 실제로 집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확보한 다수 문건에는 문제가 된 돈을 '고위법관 대외활동비 내지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양승태 행정처가 의욕적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일선 법원장 등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받아 상고법원 로비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외활동비 지급대상자였던 일선 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하는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종책임자를 행정처장을 거쳐 보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단순 횡령을 넘어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