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3일 자산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경우 자산을 줄이거나 기업 분할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GDP의 3%는 5,840억달러에 이른다.
CNBC가 이날 보도한데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금융기관이 잘못될 경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과 국가 경제를 큰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규모가 크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며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는 당시 자산규모가 GDP의 4.4%를 넘었고, 베어 스턴스의 자산은 GDP의 2.8%였다.
법안에 적용되는 은행은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이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프루덴셜파이낸셜, 메트라이프, 아메리칸 인터내셔널그룹이 해당된다.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은 월스트리트를 위한 무료 보험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자평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샌더스 의원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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