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공화당 연방상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본보 10월31일자 A1면 보도>

연방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공화)은 30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대통령이 마침내 불합리한 정책인 '출생 시민권'을 손보려고 한다"며 "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정책을 지지해왔다. 출생 시민권 폐지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의회는 현재 휴회 기간으로 중간선거 이후인 다음달 14일 개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 발의는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출생 시민권은 미국 국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면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같은 제도는 어떻게든 폐지될 것”이라며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한 폐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명령 추진으로 인한 위헌논쟁 관련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은) '관할권에 속하는(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전세계인들이 우리의 법을 악용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레이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의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공화당은 그동안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