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한국 대법원서 최종 심의
한국 대법원은 12일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동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사는 “재외국민인 J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 거소신고만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국내 거소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S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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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행안부.구청,동사무소는 전입세대열람시 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도 동시 열람이되야한다 이허점으로 계속모의사기는 발생할것이다.이해당사자는 직접또는감정평가사를통해 실제탐문답사를해서거주자즉대항력자 확인을 했어야죠그잘못제일크고 다음일선공무원의 잘못도 크고요,S사가 위너가될수없겠죠.물론 대법원판단이 남았지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그리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와거소이전신고를 하면 국내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것과 같읍니다물론 이것은 현재까지변동사항이없는데 문제는 한국인인 재외국민 의경우 국내거소 신고 가 2015년1월22일 부터 주민등록할수있도록 법이개정되어 다툼의여지가 있어보이는듯하나 외국인등록과 국내거소신고 가 주민등록에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등록 과 국내거소신고는 같읍니다 따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만 할수있고 국내거소신고를 할수없다는 규정이있다면 모를까,, S사가 승소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