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시한 12월 15일 종료, 45일 주둔비 7,200만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출신 캐러밴 이민자 행렬의 미국 진입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된 군 병력 주둔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라디오(NPR)은 지난 28일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5,900여명의 미군 병력은 텍사스 주 남서부 지역과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배치돼 철조망 설치 등 국경수비대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주둔기한은 배치 후 45일이 되는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주둔 연장 가능성은 지난 25일 미 국경수비대가 캐러밴을 향해 최루가스를 사용해 논란이 제기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부 국경을 통과해 미국으로 진입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 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이 후 2100명의 주 방위군을 국경에 투입했다.
미 국방부는 군 병력의 민간인 통제를 제한하고 있는 연방법을 준수하여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대신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주 “나는 국경수비대를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남부 국경에 배치된 군 병력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말했다. 하지만 국경에 군 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연방 의회는 28일 군 병력 5,900명의 45일 유지비용이 최소 7,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백악관이 2019회계연도에 이민청원을 심사하는 판사와 지원인력 추가 고용을 위해 요청한 예산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 주둔기한을 연장하면 유지비용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중미 캐러밴 이민자들이 멕시코 티후아나에 집결해 미국과의 국경 관문인 샌이시드로 검문소를 통해 망명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망명 신청을 하는 데에만 수개월을 기다려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P통신 추산 최소 5,000명의 이민자들이 멕시코의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모여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 머무르며 미 국경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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