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으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배로 증가해 줄것을 요구하고있다. 2018년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600억 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 행정부와 의회는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장사꾼이니 뭐니하며 비난하고 있다.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를 경질한 것도 그런 이유때문이라고 악평하고 있다. 이는 생각이 깊지 않은 데서 온 것이다.

2019년 한국예산은 470조이다. 고로 분담금이 2/470를 요구하는데 많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은 1950년 6/25전쟁시 한국을 살리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5만4,000명이 산화했고 10만3,000명이 부상 8,000명 포로, 7,000명이 행방불명 되었다. 지금도 그때 부상으로 보훈병원에 있는 노인이 많다.

이승만대통령 통치시 국가재건으로 8억 달러를 무상지원해 주었다. 1961년 박정희장군의 군사혁명시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78달러였다. 2018년 2만9,000달러가 되도록 주한 미군이 나라를 지켜주었다, 본인이 미군사고문단에 통역장교로 근무시도 무상으로 군사장비를 지원해주고 각종 작전과 장비등에 대해 무료로 자문해 주었다.

이승만대통령은 한국군장교들을 무상으로 미국유학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1961년 혁명때까지 1만2,000명이 미국에서 6개월이상 교육을 무료로 받았다. 필자도 미정보 학교에서 유학한 일이 있다.

국민소득 78달러에서 3만달러 시대가 되었는데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로 은혜를 갚지는 못하고 미 대통령을 욕한다면 이는 파렴치한 일이라 생각한다. 일본에는 주한미군보다 2배가 넘는 6만2,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없다. 일본은
북한 같은 주적도 없다. 그런데도 6만2,000여명이 근무한다. 일종의 친선우애를 돈독히 하는 작전이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동은 한국 대통령들이 만든 것이다. 그대로 두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주한미군 철수니 전작권 환수니 하며 야단법석을 떨고 만든 것이다, 당연히 분담금을 지금보다 2배~3배 더 내야한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된 것은 서독이 소련군의 방위분담금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우호친선 정책을 썼기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감동시켜서 된 것이다. 국제외교에는 공짜로 되는 일이 없다.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를 통해 성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70년간 한국을 위해 수많은 군인이 희생되었고, 폐허의 잿더미에서 일어서도록 수십억 달러를 무상지원했고, 전쟁 억제로 한국군 복무가 20개월밖에 안되게 만들어준 미국에 은혜를 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언급하길 “세계평화를 위해 동맹국을 도와야 하므로 한국은 분담금을 2배로 올려야한다”고 했다. 즉 한국보다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 더내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일본이 주적인 미국을 일등 우방으로 바꾼 정책을 한국은 배워야한다. 이제 세계는 한 나라이다. 어느 나라에 지도자가 누구이며 좋은 정책을 쓰는 지 나쁜 정책을 쓰는지 다 아는 시대이다. 고로 한국 행정부와 의회는 옛적 일을 기억하며 은혜는 은혜로 갚고 악행은 악행으로 갚는 똑바른 정책들을 구현하기 바란다.

<손영구／ 목사·기독자유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