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따라 파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5일 셧다운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일상 속에서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셧다운 기간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공항 보안 직원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공항 직원은 셧다운에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력'이지만, 업무 정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면서 업무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정청(TSA)은 업무 중단 직원의 증가가 승객의 대기 시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5만여 명이 넘는 직원이 출입국 절차를 지원하고 있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은 세금 환급과 식량 보조 제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P는 "셧다운이 지속하면 수백만 명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매년 초 이뤄지는 세금 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져 약 1천400억 달러의 환급이 중단 또는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환급 기한은 올해 4월 15일까지다. 그러나 국세청은 셧다운으로 직원 약 90%가 일하지 않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세금환급 차질은 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급액을 사용하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또 3천800만명의 저소득층 시민에게 제공되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심각한 기금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11일 올해 첫 봉급을 받게 돼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증명서 발급이 중단됐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셧다운 사태가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혼인 신고나 이민 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AFP 통신은 셧다운 여파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셧다운으로 이민이나 망명 신청 절차 역시 중단됐다. ABC뉴스는 몇몇 이민 법원이 업무를 중지하면서 망명과 이민 신청을 포함한 수만 건의 사건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행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한 연장을 받지 못해 지원금도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대다수 비영리단체들이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국립공원의 청결 유지 및 안전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공원보호협회의 크리스틴 브렌겔 부협회장은 "공원 관리자가 방문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원 개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공화당 미치 매커넬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벽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따라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장벽을 매우 빨리 세울 수 있다. 이는 장벽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정부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장벽 예산 50억 달러 고수’와 ‘장벽 예산 제로(0)’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