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은퇴와 장애 연금을 제공하는 생명줄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꼭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베니핏을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들에게도 소셜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은 미국인 이외 근로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베니핏 5가지를 소개한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소셜시큐리티행정국(SSA)에 따르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조건을 갖춘” 비 시민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이민 귀화법에 따라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상봉 및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직계 인척과 관련된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도 해동된다는 것이다.

또 불법 체류자라도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택스 ID로 세금을 냈다면 자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 미국을 떠난 비 시민권자

미국을 떠난 비 시민권자도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칙상 SSA는 비 시민권자가 미국을 떠나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머물 경우에는 소셜 연금 지불을 중단한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국가와 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맺고 있다. 이 규약에 따라 비 시민권자가 외국에 영구 거주한다고 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협약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도 이들 국가에 속해 있다.

특정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원한다면 SSA 웹사이트(www.ss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비시민권 배우자

미국인 국외 거주자의 비시민권자 배우자도 배우자(spousal) 및 생존 배우자(survivors)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그곳에서 비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 경우 시민권자의 외국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들 한다.

그런데 이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많은 경우 대답은 ‘받을 수 있다’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비 시민권 배우자를 위한 소셜 연금은 비 시민권 배우자가 거주하는 나라 또는 이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국가와 미국 간의 국제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의 국제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라면 비 시민권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비 시민권 배우자들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최소 5년 이상 미국 영주권을 유지했다면 배우자의 국적이나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셜 연금 세금 원천 공제

미국에 살지 않는 비 거주자 외국인들은 연금을 받을 때 IRS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SSA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미국 이외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떼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비 시민권자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 원천 공제와 동일한 규정이다.

SSA는 지불되는 최고 연금액수의 30%를 공제하게 돼 있다. 현재 미국 세법상 소셜 연금 최대 과세 대상 금액은 연금액수의 85%까지다.

따라서 SSA는 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 거주 외국인들은 지급되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원천 공제 해 둔다.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비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 25.5% 공제는 매우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수입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금 보고 때 공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해외 연금 함께 받을 때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셜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비 시민권자들이 모국이 제공하는 은퇴 연금을 받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 ‘횡재 방지 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 적용돼 비 시민권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받는 은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펜션 상쇄법’(Government Pension Offset)에 따라 비 시민권자 배우자가 외국으로부터 펜션 또는 기타 은퇴 수입을 받더라도 배우자 연금과 사별 배우자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 법은 매우 복잡해 적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시민권 여부 역시 더 복잡하다.

하지만 비시미권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만 잘 이해한다면 어려움 없이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외국 정부들이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 살려고 하는 미국 거주자들은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를 미리 문의해봐야 한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