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경로가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조치가 오는 5월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 포고 9842’(Proclamation 9842)를 통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 행렬로 인해 우리의 이민과 망명 시스템이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남부 국경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넘어온 외국인들의 망명 신청을 앞으로 90일간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포고 9842’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지난 해 11월 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 9822’ 시한을 90일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90일간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이 잠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입국 관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망명 신청은 이 대통령 포고에 영향 받지 않는다.

또, 멕시코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 남부 국경지역의 지정된 국경검문소 등을 통한 망명 신청도 포고에 관계없이 계속 허용된다.

이날 관보에 공개된 ‘대통령 포고 9842’는 미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미 입국자 행렬(캐러밴)을 차단하는 내용의 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통령 포고’는 대통령이 발동하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연방 의회의 의결을 통해 포고의 효력이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