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재상정됐다.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돼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가 회기가 종료되면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기업과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안에 담겼다.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7년 발의 시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이번에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정상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있다. 또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나중에야 알았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