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용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란 뜻으로 한국에 전술핵 폭격기 배치를 포함해 미국의 핵우산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전문가인 김태우 박사(전 통일연구원장)는 4일 ‘공산화 반대 배지달기 운동본부’(회장 류재풍) 주최로 비엔나 소재 우래옥 식당에서 열린 시국 안보 강연회에서 “최근 북미간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것은 미국이 북한이 의미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허구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우 박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구별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이 지난 5월 9일 발사한 것은 유엔제재 대상인 ‘탄도 미사일’이 맞지만 한국정부에서는 이를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지난 1월 30일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이 출범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 때문”이라면서 “합의서에 담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이곳에서 정찰기를 통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한 한미 연합군의 전투력과 방위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 지역에서의 정찰은 우리 쪽에서만 했고 북한 쪽에서는 정찰기가 없어 하지도 못했는데 이 합의서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더 이상 이곳에 정찰기를 띄우지 못해 전쟁억지력이 떨어졌다”면서 “마치 이것은 항상 강도의 위협을 받아온 집에서 강도와 협약을 맺고 방어를 위한 수단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박사는 한국내 손꼽히는 핵문제전문가로 지난 1990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활동 당시 처음으로 ‘핵주권론’을 주창한 인물이다.

김태우 박사는 “대한민국은 안보와 정체성 붕괴, 경제 붕괴, 헌법붕괴, 외교고립, 안보 붕괴 등으로 완벽한 폭풍 앞에서 서있고 한미동맹도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도와줄지 모르는 상황으로 기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의 김영창 부회장은 “공산화반대 배지 달기 운동본부는 2년전 워싱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모여 지난해 처음으로 1만개의 배지를 만들고 한국에서 배지를 보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 뉴욕 토요토론, 국가원로회, 한반도 통일연구소, 한미자유연맹, 와싱톤 흥사단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크리스 장 뉴욕 방송대표이자 토요토론 진행자가 패널리스트로 함께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