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일 UC버클리 모리슨도서관에서 열린 북한문제 좌담회에서 “이번 방미 때 한국의 종전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로 칸나(실리콘밸리), 브래드 셔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장 등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과 워싱턴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면서 “민주당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의견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지지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본다’고 통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대결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도 트럼프는 잃을 것이 없다(He has nothing to lose)”면서 “오히려 외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빠지면 미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미국과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부분 제재해제’를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차로 인해 북미협상 교착기가 길어지면 강경정책(hard line approach)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지난 40년간 김일성 일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역시 성과가 없었다”며 “협상과 대화가 가장 최선의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951년 미-일간 샌프란시스코조약부터 어긋난 한일관계는 1965년 미완결적 한일협정 체결, 2015년 위안부합의 등으로 거치면서 악화됐다면서 양국의 정치적 양심과 시민사회의 성숙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의 북한 식량지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의 시급함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미동맹과 군사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의미,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과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미관계, 유엔제재와 북중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정흠 EB한인회장, 유근배 EB한인회 고문, 정승덕SF평통회장, 안진수 UC버클리 교수, 남미숙 SF공감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순차통역은 최성욱 동시통역사가 맡았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