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불체자에 메디칼 혜택’ 1억달러 지원 <저소득층 19~25세>
▶ 총 2,148억달러 예산안 뉴섬 가주지사 서명 노숙자 대책 6억달러도
이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2,148억 달러 규모의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공식 서명했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 확정 마감시한 직전인 지난 27일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을 포함하는 이번 예산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저소득 불체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불체 신분인 19~25세 이민자들을 위해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주정부 메디캘 혜택 제공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약 9만 명의 불체 신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메디캘 혜택 지원을 위해 9,8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불체 신분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안은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에 먼저 제안한 것이다. 이후 주의회 내에서 소수인 공화당은 합법 신분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으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지지로 이 프로그램이 통과됐다.
이같은 불체 신분 주민 대상 메디캘 확대 적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이 방안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또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노숙자 문제 대처를 위한 6억5,000만달러 예산도 포함됐다. 이 예산은 LA를 포함한 주내 노숙자 밀집 지역 정부들에 배분돼 노숙자들의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데 주요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K-12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교육예산 확대, 그리고 세수 가운데 일부를 닥쳐올 경기 불황에 대비해 예비비 등으로 비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이번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 이용과 중산층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로 추진돼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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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 내고 열심히 사는 분은 얼마던지 공짜로 치료 해 주어도 좋지요. 세금 한푼도 안내고 정부 혜택을 받는 분들을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요즘에는 불법 입국 하자 마자 별의 별 혜택을 다 탑니다 . 푸드스탬프도 불법으로 타는등, 미국에도 밥 먹지 못하는 납세자 아이들도 많고 병원에 가기 힘든 납세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땅의 권리는 납세자가 우선 받아야 합니다.
GUEST0씨 자기가 아프면 병원비 커버안해준다는건 아직도 자신이 자산이 있다는뜻입니다. GUEST0씨도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불체처럼 집도 없고 1 bedroom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살게되면 가주에서 공짜로 치료해줄겁니다.
부탁 드려요
주지사 당신돈으로 하세요 이게 내가낸 세금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납세자는 죽어라 세금내고 병원비 없어 병원도 마음대로 못가는데 불체자에게는 메디칼 혜택준다는것은 잘못 된것이 아닌가요? 부자들이 돈을 안내는것은 잘 못 된것이죠. 그러나 왜 납세자는 없는 돈 쪼개서 세금내고 보험료 내는데 세금도, 보험료도 안내는데 혜택을 받는가 입니다. ? 형평성의 문제 입니다. 그들이 정부 혜택 안받는다면 이야기 할 필요 없지요. 세금도 안내면서 세금혜택을 받는것이 문제 입니다. 치사한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