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접종 의무화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번에는 백신접종면제 허가를 남발하는 의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다 강력한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처벌을 허용한 새 법안(SB276)은 지난 4일 주 의회를 통과해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으나 의무화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이 법안 지지의사를 밝혔던 뉴섬 주지사는 논란이 거세지자 수정안을 주의회에 제시해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가주 주민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왜 이처럼 격렬한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 그 속사정을 짚어봤다.


■면제 조항 악용, 백신접종률 70% 불과한 지역도

가주는 지난 2015년 디즈니랜드 홍역 확산 사태 이후 학령기 아동들의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SB277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예외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예방접종을 면제받는 아동들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로 인해 가주 내 많은 카운티들에서 백신접종율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일 집단의 백신 접종율이 최소 9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상식이다. 또, 접종률이 70%에 불과한 카운티들도 나타났다.

낮은 예방접종률은 학부모들이 ‘의사로부터 백신접종을 맞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캘리포니아 주보건국의 예외조항을 교묘하게 악용했기 때문이었다.

또, 의사들이 학부모간들에게 현금을 받고 백신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사례가 폭로되기도 했다.

■일부 의사들, 돈 받고 백신면제 확인서 발급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주의회는 지난 6월 백신접종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들의 무분별한 접종면제확인서 발급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안 제정에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아동 5명 이상에게 백신접종 면제확인서를 발급한 의사들은 일단 감사대상이 되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증행위로 의사를 징계할 수 있다.

또, 재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이 95% 미만인 학교들도 보건당국이 백신접종이 저조한 사유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일부 학부모 ‘백신괴담’ 맹신

상당수의 부모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며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때문이거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백신에 수은이 담겨있다’와 같은 이른바 ‘백신 괴담’은 백신에 대한 대표적인 가짜정보다. 이 가짜정보는 지난 1998년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한 의학논문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이후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거짓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백신괴담이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적인 백신거부 운동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극단적 정통파 유대교의 경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다. 한 유대교 지침서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고 백신에 돼지 DNA가 함유돼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