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배럿 대법관 취임 파장
▶ 보수 6명·진보 3명 구도로, 낙태 등 보수적 판결 예고…당장 우편투표 연장 관심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판결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 속에 대선 결과에 대한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당장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세 번째 대법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후임으로 배럿 후보자를 낙점하고 대선 전 인준을 밀어붙였다. 상원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도 적극 협조했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수전 콜린스 의원이 유일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배럿 후보자 인준으로 연방 상원이 대선에 가장 임박한 대법관 인준 기록을 새로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인준이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배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통령이 인준을 서두른다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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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질척거리는 도람푸....추집더럽게 직이네.. 지지자들도 낯뜨겁지??? 아니면 같은 심정인가
너무나 잘된일입니다 보수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평생 보직을 할수있는 대법관제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임명되면 죽을때까지 하니 공화 민주당이 서로 지네들 맛에 맞는 자를 대법관에 앉히려는 거죠. 그렇다면 새파랗게 젊은 이를 대법관에 임명해 적어도 50년은 그자리에서 해먹게 하려하겠네요. 대법관 자리도 한 10년하고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연방 대법원관들이 정치인이나 다름없다는건 다들 아시죠? 여태까지 민주당 대통령이 뽑은 법관 중에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지성적 지혜적 양심적으로 종교도 정당도 떠나 나라의 장래 앞날을 위해 모든 결정 할 걸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