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연방하원 민주당은 24일 추가 경기부양안에서 개인 현금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 방식으로 승인하자고 제안했지만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개인 현금 지원금을 2,000달러로 높이자고 제안했지만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해외 원조 관련된 지출을 삭감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하원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금 지원금 2,000달러 지급안을 오는 28일 하원 본회의 정식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경기부양안과 연방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먼저 서명하고 현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지원금 인상 요구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3일 공화당원들에게 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해외 원조 항목에 대한 변경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추가 경기부양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돼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9,000억달러 규모 추가부양안은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새 예산안에 부착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오는 28일 예산이 고갈돼 29일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연방의회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헌법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대통령은 수용·거부 판단을 위한 10일의 기한을 갖는다.
의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0일 이내 결정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발효된다. 그러나 의회가 휴회상태에서 대통령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를 ‘포켓 거부권’(pocket veto)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켓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의회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1월 3일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경우 연방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추가 부양안을 제외한 단기 예산안만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추가 부양안에 담긴 현금 지원금과 추가 실업수당,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의 시행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