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과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연장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서명했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밤 추가 경기 부양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연방의회가 지난 21일 상·하원에서 모두 이 패키지 법안을 통과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서명을 미뤄오다 이날 서명한 것이다.

■현금 지원금=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부터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은 성인과 17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학생 등 성인 부양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없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8만7,000달러, 부부합산은 15만~17만4,000 달러인 가구는 600달러에서 일정액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다소 늦어졌음에도 현금 지원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금 지원금을 1인당 2,000달러로 늘리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면서 이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 및 시기 등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추가 경기부양법 서명을 하면서 재차 현금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하원 민주당은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무리한 예산 지출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차 PPP= 300명 이하 기업으로 올해 어느 한 분기라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200만 달러까지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의 월 평균 급여의 2.5배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식당업과 호텔업 사업체의 경우 특별 지원돼 직원들의 월 평균 급여의 3.5배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최소 60%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또 15만 달러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탕감 절차가 간소화된다.

■추가 실업수당=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은 내년 3월14일까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실업수당 수혜 기간도 11주 늘어나 대부분의 주에서 50주까지 연장되며 자영업자·독립계약자 등 종전에는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었지만 1차 경기부양법의 PUA 프로그램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았던 실직자들도 혜택이 11주 연장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