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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임기 시작은 ‘1월20일 낮12시’부터 바이든이 통수권자
▶ 수정헌법에 임기개시 시점 명문화…취임일 0시인 한국과는 달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 장면[로이터=사진제공]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 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사진제공]
이는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오전 0시인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새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날 오전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머물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만에 하나 취임식 당일 0시 전후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와 신임 대통령이 있는 사저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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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추카추카!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취임. 미국이 돌아온다. 모두들 기뻐하시라!!
트럼프는 한국사람 싫어한다고 하고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까지 했는데. 여기 일부 한인 분들은 트럼프가 "나 재들 싫어!" 하며 밀치는데도 계속 따라가며 "좋아해요!" 하는 것 같네요. 이걸 짝사랑이라고 해야하나 집착이라고 해야 하나....ㅎㅎㅎ
아직도 트럼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 놀랍네요
거짓을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속이는 바이든 따르지 마시길
사이비 교주에 당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이 믿고 싶은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지치고 병든자들이 넘치니 어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