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7일 옐런 장관은 CNN에 출연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의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예산처가 최근 분석을 내놓았는데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은 몇 년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률을 다시 4%로 낮추려면 2025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전고용이란 실업률이 0%인 상황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고용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그는 바이든표 구제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래리 서머스 전 재무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며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옐런 장관은 “나의 전임자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이라면서도 “만일 그런 위험이 현실화한다면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엄청난 경제적 도전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머스 전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부양책이 경제를 과열시키고 “한 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후 작성한 칼럼에서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의 부양책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수준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제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백한 답을 피했다. 다만 중산층 가정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며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데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1년에 6만 달러를 버는 초등학교 교사나 경찰관을 생각한다면, 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만 했을 수도 있는 이들, 그들의 많은 추가 부담과 마주한다면 그들이 지원받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우리에게 사실을 제공하는 리포트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다”며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책이나 규정을 통해 다룰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며 헤지펀드의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게임스톱 등의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등 증시 전반이 출렁이자 옐런 장관은 4일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과 만나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