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빈곤율에 저임금, 그리고 낡은 사회안전망으로 요약되는 캘리포니아의 현재 노동 시장이 향후 가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임금 인상과 일자리 개선 없이는 가주 경제의 앞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한 가주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지난 2019년 8월 직접 지명한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 미래 위원회’(the Future of Work Commission)가 작성한 것으로 향후 뉴섬 가주지사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LA 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노동 미래 위원회의 보고서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의 개선이 가주 미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보고서의 진단 근거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가주 경제가 처한 극심해진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현실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빈곤율은 17.2%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생활비 부담이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2012년 이후 가주 임금 상승률은 14%인데 반해 주택 가격은 68%나 증가했다.

가주의 공적 부조 프로그램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색 인종의 임금 노동자들이 빈곤 생활하는 비율이 백인에 비해 3배나 높다.

노동 환경에서도 불평등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중 53%가 필수업종에 종사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취약한 반면에 임금 수준이 중상층인 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재택 근무를 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일상의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 안전한 노동 환경,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부여와 같은 조치 없이는 가주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너무나 많은 가주민들이 가주 경제의 폭넓은 성공과 엄청난 번영에 온전히 참여하지도, 향유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유색 인종 노동자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임금 인상의 경우 생활비 수준을 임금 산출의 주 요인으로 계산하는 MIT생활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지역별 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임금 인상을 최우선하는 직종으로 저임금의 요식 및 숙박 등 서비스 분야와 소매업계를 꼽았다.

임금과 관련해 위원회 보고서는 노동 현장에서 만연한 임금 절도와 노동 환경 안전법 위반에 대해 좀 더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임금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미래 노동 위원회 보고서를 놓고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에 ‘사회적 협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개선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없어 가주 미래 경제의 밑그림을 도출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