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주지사, 21억 달러 규모 기금 조성안 협상
▶ 2021~22 주예산에‘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포함
■ 600달러 소급적용 등 최대 2만8,600달러 지원
■ 27만5,000명 서류미비자·전과자 혜택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와 전과자를 지원하기 위해 2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의원들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은 2021~22 주예산에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Excluded Worker Fund)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21억 달러 규모의 이 기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지급된 경기부양기금이나 추가 실업수당 등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다.
또 2019년 10월 이후 석방되었지만 코로나19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전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금이 조성되면 뉴욕주에서 27만5,000명의 서류미비자와 전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혜자는 2020년 3월27일부터 7월31일까지의 실업수당 명목으로 600달러를 소급적용 받게 되며,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9월6일까지 매주 300달러를 지원 받는 등 개인당 최대 2만8,6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 옹호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뉴욕이민자연합은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나 경기부양기금에서 제외된 서류미비자에게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민자 단체들은 더 많은 서류미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35억 달러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욕주 상·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해당 기금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반대하고 있어 실제 예산안에 포함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다프네 조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가 또 다시 무책임하게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서류미비자에 우리가 납부한 세금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은 논의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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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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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낸 서류미비자에게만 팬데믹 가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