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논의하는 ‘한미전략포럼’이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한미 양국의 석학들과 전?현직 관료들이 함께 참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기조연설을 한 최종건 외교부 제 1차관은 “우린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한 후 “한중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면서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외교당국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어떤 게 미국의 국익에 좋은가라고 반문한 뒤 “난 명확한 답이 없다”고 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곤란한 상황을 반영했다.

최 차관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최 차관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다시 평화프로세스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종전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이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존 햄 CSIS 소장의 환영사와 기조연설에 이어 제1 분과토의는 ‘미중 경쟁과 동맹- 양다리 또는 택일’, 제2 분과토의는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앞으로 나갈 길은 있나’, 제3 분과토의는 ‘한·미·일 삼각협력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을 소주제로 진행됐다.

제1 분과토의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가 진행했고 손인주 서울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아시아 특보, 랜돌 쉬라이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제2 분과토의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진행했고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수미 테리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디렉터, 신성호 서울대 교수, 리처드 존슨 국방부 부차관보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제3 분과토의는 빅터 차 CSIS 한국 의장이 진행했고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김현욱 외교연구원 교수, 김지영 한양대 교수,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부차관보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