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 등 권리 대행 위해 필요한 변호사
김진환 변호사는 유산상속, 노인법, 특수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쉽 전문 변호사로5년전 사무실을 브레아몰 옆 사무실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동안 김변호사는 OC 가주 고등법원 임시 판사로서 상속법 및 가정법 OC변호사협회의 중재심판자로 활동 해 오고 있었다. 작년에는 OC 변호사협회 ADR에서 주최한 아시안 증오 범죄와 불가분한 인종차별에 대한 강의를 김진환 변호사가 진행하기도 했다.
2022년 새해에는 OC 변호사협회 ADR section 회장과 노인법 부서의 임원으로서 김진환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된다. 앞으로 변호사업무는 기존 의뢰인은 민사법 전반을 다루지만, 새로운 의뢰인에 있어서는 전문범위를 더욱더 좁혀 노인법을 적용한 상속법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트러스트 및 콘서베터쉽만 국한된 케이스만 받을 예정이다.
특히 18세 이상의 장애인자녀를 위해 콘서베터쉽을 세울 때 자폐나 우울증이 경증인 경우엔 정신과 의사나 상담인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서류에 서명을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부모가 대신 계약서를 채결하는 권한과 병원, 학교, 거주지를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려면 반드시 콘서베터쉽은 필수라고 한다.
김변호사는 “최근에 종결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여 요양병원을 전전하시게 된 케이스다. 막상 할아버지께서 의식불명이 되시자 할아버지통장에 있는 생활비가 묶여 버리고, 집 유지가 어려워 팔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며 “급히 콘서베터쉽을 진행하려 해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콘서베터쉽을 설립 하려 한다는 것을 가까운 친척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노인이 된 자녀들, 100세도 훨씬 넘으신 주위친척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일인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다. 다만 모든 면에서 앞가림이 어려운 장애 자녀를 포함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법을 적용한 유산상속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소: 135 S. State College Blvd. #200 Brea
문의: (714)73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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