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주 하원 발의 법안 표결도 못하고 폐기
▶ 3,500억 달러 천문학적 예산 마련 발목
캘리포니아 전 주민 단일 건강보험안이 주의회에서 또 다시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미션비에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사진제공]
5년 만에 재상정된 단일건강보험 시행안(AB1400)은 애쉬 칼라 주하원의원이 발의해 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고 법안이 폐기되었다. 칼라 하원은 ”캘리포니아주 전 주민들에게 하나의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 주민들이 어떤 병원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AB1400)을 주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투표 수를 확보하지 못해 표결에 부치지 않고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회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된 단일 건강보험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캘케어’ 구축에 주와 연방기금 3,140~3,49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실행되면 궁극적으로 가주 주민들의 건강보험비용이 낮아져 의료보험 혜택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협회가 주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발의됐지만, 당시에도 높은 재원을 마련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애쉬 칼라 주하원의원은 지난해 2월 단일건강보험 시행안을 도입했고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1월 연간 1,630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필요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발의안에는 연간 총수입이 20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에 해당하는 새로운 소비세를 신설하고,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임금의 1.25%인 새로운 급여세가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4만9,900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들을 고용한 기업은 1% 추가 급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개인 소득세의 경우 연간 14만9,509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주민의들을 대상으로 0.5% 인상되고, 소득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져 250만 달러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2.5%까지 인상된다. 개인 소득세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향후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추가되는 세금의 총액이 현재 고용주와 주민들이 민간 보험에 납부하는 금액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방안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저소득층 메디캘 확대안과 맞물려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주의회에서 심의도 못한 채 폐기됐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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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GDP는 한국의 2배다. 인구는 한국보다 적다. 한국은 국방비(GDP의 2.64%)등 지출 분산도가 캘리포니아보다 높다. 한국은 주권국가이므로 캘리포니아보다 쓸 곳이 많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보험제도는 적자가 증대하면서도 국민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한국보다 훨씬 사정이 좋으므로, 철학을 가지고 주민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주의 인구증가, GDP증가, 예산확보를 보장할 것이다.한국보다 더 좋은 건강보험을 개발할 이유와 재원이 충분하므로 예산타령하지 말고 추진하여 미국을 선도하기 바란다.
어덯하든 불체자 꽁짜보험 주자고만든 보험 말은그럴듯 결국 불체자 꽁자루 마구주자 이거아니겠어...크하하하하하
전국민 건강보험을 할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허나 미국같이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큰 경제에서 전국적인 건강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누가 돈을 낼것인가 부터 누구까지 커버할것인가 어떤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할것인가 등등 힘든일이지요. 한국만해도 인구가 얼마 안되고 소득수준이 높고 의료수준이 높고 의료질이 평준화되서가능하지만 미국은 힘든이야기지요.
전 주민 전 국민의건강은 나라의 건강이되고 나라의건강은 결국 모두의 건강 모두의건강은 경비절약 생산성향상 주민들의 삶이향상되며 몸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이 자유가 보장되며 모두의 이익되는 결과가될겁니다, 오늘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일 장래를 생각할 일 입니다.
당연한 결과이다. 그 돈을 누가 감당하라고 정신나간 민주당 의원... 세금내는 납세자들이 자기 저금통장이라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리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