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킨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이번 결정으로 K-12학년에 재학 중인 버지니아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알링턴 소재 버지니아 순회법원은 4일 페어팩스 카운티를 포함해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햄턴, 리치몬드, 폴스처치 등 7개 교육위원회가 낸 주지사의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지난달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행정명령은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루이스 디마티오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버지니아 법과 충돌하고 대신할 수 없다”면서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결론이 법원에서 날때까지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말했다.
디마티오 판사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이 학교에서 좋은 지, 나쁜지, 아니면 누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 판결은 누가 마스크 착용 또 착용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K-12 학년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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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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