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가주 전역에서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자 과반수의 주민들이 강절도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행정학연구소(IGS)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78%가 ‘지난해 주 전역에서 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65%가 ‘지역적으로 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해 범죄 급증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반수 이상의 유권자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철회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주민발의안 47은 지난 2014년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 소량의 마약 소지 및 사용 등은 세 번째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59%는 특정 재산범죄가 중범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도록 주민발의안 47의 개정을 지지하는데 찬성했다. 이는 급증하는 범죄 속에서 절도범을 잡아도 처벌이 훈방 조치와 같이 경미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400달러 이상을 훔치면 중범죄로 취급했는데, 주민발의안 47이 중범죄의 기준을 피해액 950달러도 대폭 높이면서 상습 절도범들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된 이후 교도소 수감자 수는 줄어들긴 했지만 가주 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절도범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주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발의안 47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각각 상정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