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어제 법원서 판결 받아
23일 다섯 번째 재판에 변호사 없이 개인통역사와 함께 출두한 이혜숙씨는 결국 판사로부터 내달 25일까지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처음 법원에서 안내 받은 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무료로 선임한 변호사를 해고한 이후로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 나섰지만, 여러 한인 및 비영리단체들은 결국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이씨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해당 법률구조기관 측은 이씨가 처음에 기관에서 선임해준 변호사를 해고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붙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처음 법률구조기관에서 무료로 선임한 변호사가 내 입장을 서류로 작성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아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결국 판사는 나에게 법을 어겼다는 말과 함께 3월 25일까지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씨는 “나 또한 노인아파트 신청 자격에 해당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6년 전 지원을 한 상태인데, 내 상황을 판사가 제대로 알았다면 퇴거 판결까지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해 했다. (213)505-1775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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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기사네요. 6년전 지원한 상태라 해도 양도가 안 되면 나가야 겠지요. 가족이라해도 3자한테 양도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게될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좋은 곳 찾으시길 바래요.
자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아파트노인 전부를 보살폈다 하더라도 규율은 규율입니다 10년이상 줄서있는 다른노인분들은 어디 그보다 더 좋은일을 안해서 아직 아파트에 못들어가고 있나요?
저미 친샤키는 맨날 트럼프래.한심한놈..그게트럼프하고뭔상관..좌우지간 좌빨들은거짓 사기에 쩔어서 저모양이야..미 친넘..으하하하하 마귀니라
참 딱한 사건이기는 하네요. 처음 기사를 접했을대 법대로라면 힘든 사건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무료 변호사를 해임한것을 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실 수 없었나보네요. 무료 변호사가 흔하지 않아서 변론을 받았다는것만 해도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게 법대로만 운영되는 사회가 서민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으로 외교까지 하시겠다는 정치인도 있으니...
법을 무시하며 배째라는 안통함. 트럼프한테 보고 배운건 아니길. 기다리고 있는 다른 절박한 사람을 위해 빨리 나가시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에 대한 도움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