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겨냥 연합정치 띄웠던 민주는 여전히 의지… “정의당과 특위소집 논의”
▶ 국힘 “왜 선거 앞두고 국민에 사기치나”… ‘선거 전략’으로 폄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강서는 이재명으로 결정했어요!’ 강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3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윤·안 단일화'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꺼냈던 정치개혁안 추진을 위한 동력도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모토로 한 정치개혁을 연결 고리로 연대를 모색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정작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손잡으면서 향후 처리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따는 점에서다.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국민의힘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법안의 3·9 대선 전 처리를 제안했던 민주당은 '윤·안 단일화'와 무관하게 정치개혁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개혁에 불응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정의당과 내일 중으로 접촉하면서 당의 입장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 쇼'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공조를 통해서라도 법안 처리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선거법 개정 노력 등을 통한 정치개혁 및 정치교체에 대한 이 후보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포석도 여기에는 깔려있다.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와 합당 선언으로 양당 구도가 더 선명해진 만큼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개특위는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의당 협조만 있으면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독자적 처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개혁은 등한시하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의도를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세종 유세에서 "지난 5년 그 주구장창한 세월 동안 진작 정치 교체든 개혁이든 하지 왜 대선을 열흘 앞두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런 이유로 대선전에 정개특위 차원에서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을 보기엔 쉽지 않다는 말이 많다.
나아가 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다당제 보장을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때 한국 정치에서 다당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안 후보가 대선 후 합당에 합의하며 일단 양당제 구조에 편입되기로 한 만큼 그가 참여하는 정치 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당제는 제 소신"이라며 "민주당이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다당제의 기반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혁 등을 함께 합의해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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